모욕죄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은 범죄의 한 유형인 모욕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모욕감,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욕설이나 비하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면 모욕죄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것 같습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하게 사실관계의 정의없이 말, 글 또는

동작등으로 타인의 명예나 감정을 훼손하거나 하려는것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모욕죄 성립요건 정의부터 해볼까요

우선 모욕죄가 성립할려면 3가지의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연성이라는것은 5명 이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사람이 보고 들을수 있는 장소나

단체카톡방등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경우겠죠.

이럴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등이 있으면

훌륭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모욕죄 성립요건은 특정성입니다.

즉,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점이죠.

해당 피해자의 이름이나 특이사항 등

누구나 봐도 특정한 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라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인데요.

이것은 말그대로 실제 욕을 하거나

모욕감, 모멸감을 사회통념상 느낄수 있는

표현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모욕죄 성립요건이 구성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

모욕죄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초기에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제2, 제3의 피해가 없는만큼

제 3자에 의한 모멸감, 수치심이 심하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