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처벌 규정 간편 요약설명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관련 정보입니다. 바로 무면허 운전처벌 정보인데요.

 

다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니면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무면허운전은 불법행위임은 당연하겠죠.

 

 

 

 

면허가 없는상태에서 운전을 하는것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다들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끔 생업을 하는 분들이 벌금이나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겠죠.

 

 

자. 그럼 무면허 운전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은 실제 상황이나 가중치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는데요.

 

 

 

 

또한 중요한 점이 무면허로 처벌을 받고 난 뒤,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즉, 향후 1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으로 정해지는데요.

원래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외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이 2년이었는데, 2010년 부터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격기간이 2년이니까, 꼭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시면 안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처벌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면허없이 운전을 한다는것 자체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무면허운전보다 더 무서운것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계시죠.

 

항상 운전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