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봅시다.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필요할때 손십게 찾을 수 있게 다양한 법령정보로 구성되어 있네요.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서비스 내용

 

○ 주제별 생활법령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와 같이 주제별로 법령정보 통합 제공

○ 가나다순
- 법령을 보다 쉽게 찾기위해 가나다순으로 분류해놓은 법령정보

○ 맞춤형 생활법령
- 관심연령은 필수로 선택하며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나이. 직업 등의 조건 입력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 국민의 각 연령대별로 자주 찾는 법령정보를 생애주기(출생,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재분류하여 생활법령정보 제공
- 5대 불안 해소 : 국민생활에 밀접한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

○ 관심시사
- 관심시사분야로 통상임급,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아동학대, 휴대폰소액결제피해, 기초노령연금,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

 

 

○ 인기 생활법령
- 생활법령중 많이 찾아보시는 정보로 이혼, 음식점(창업/운영), 퇴직급여제도, 병역의무자(입영 후), 가처분 신청, 실업급여, 아파트 생활자, 가압류 신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인터넷 이용자, 장애인 복지, 비영리 사단법인, 상속, 해고근로자, 임금, 외국인투자자, 국가 공사계약자,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부동산 경매. 임산부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

○ 신규 생활법령
- 새로이 업데이트 된 생활법령 정보로 학교 밖 청소년, 입학제도(대학교), 가족관계 등록,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음악저작물 이용, 입학제도(고등학교). 기부 나눔, U턴 기업(국내복귀기업), 화장품 소비자, 해외유학자, 공공정보의 이용(정부3.0)과 관련
- 신규 개발된 주택연금, 중견기업, 암예방 및 치료, 노숙인 복지, 학자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등 이 서비스 되고 있음
- 종전 콘텐츠에 대한 고도화 중심으로 구축함에 따라  2015년에는 범죄피해자, 임산부, 주식회사 설립, 입학제도(고등학교), 입학제도(대학교), 유한회사(설립, 운영) 등의 고도화 콘텐츠가 서비스 되고 있음.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고도화 관련 콘텐츠 계획서 진행

○ 다국어 생활법령 개발
- 2015년 총 6개 콘텐츠(4개 언어) ?결혼이민자? 일본어, ?여성근로자? 태국어, 영어, ?비자/여권/국적? 중국어,?교통?운전? 영어 ,?소비자분쟁 해결? 중국어, ?주택임대차? 중국어 서비스 실시

○ 이외에 100문100답. 솔로몬의 재판, 재미있는 생활법령, 온라인광장 등을 부가적으로 이용 가능

○ 기대효과
-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서비스함으로써, 법령정보를 찾아보는데 드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용안내

 

- 신청절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에서 모든 법령정보가 검색가능 / 이벤트참여 시 간단한 회원가입 후 참여가능

 

 

문의처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 044-200-6788

 

여러분들 생활에 많은 도움에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